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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KC 미인증 제품은 앞으로 직구가 금지 됩니다.
정부는 2024년 05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제품이 구매가 불가능한가?
정부는 가장 먼저 소비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물건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 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모차
2. 장난감
3. 물놀이 기구
4. 비비탄총
5. 전기온수매트
6. 전선 및 케이블 또는 코드류 (돼지코)
7. 가스라이터
8. 가습기용 소독제
9. 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및 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유무를 검사하게 되며
검사시 1개라도 유해성이 확인되는경우 반입을 막게 됩니다.
지금 당장인 5월부터는 아니지만 6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리스트 입니다.
| 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제품법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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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생활용품(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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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12개) * 화학제품안전법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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